제269회 정기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2007. 10. 22(월)
대상기관	한국방송광고공사	유선호 의원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박동철 보좌관 dcp1212@hanmail.net

【문화관광위 유선호 의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주요  질의내용

1. 방송광고요금인상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1) 10월 21일 저녁의 요금인상 유보 전격 합의 다행

2  코바코는 “방송광고요금인상은 방송사의 재정악화를  결국 소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3) 코바코는 이번 파행을 게기로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2.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 준비태세 돌입해야

1) 방송광고 경쟁체제 미도입이 한미FTA 협정위반이며, ISD 제소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코바코는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함

2) 방송통신 융합등 방송 체제 전반의 정비,

정부 광고정책에 대한 조직 및 관련 입법 정비라는 틀안에서

코바코 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3. 2006년 경영실적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되고 보다 혁신해야

- 창립 25주년 및 경영목표 달성 이유로 전 직원 노트북 지급 문제 있어

1	방송광고요금인상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질의】 1) 10월 21일 저녁의 요금인상 유보 전격 합의 다행 2 코바코는 “방송광고요금인상은 방송사의 재정악화를 결국 소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3) 코바코는 이번 파행을 게기로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10월 21일 저녁의 요금인상 유보 전격 합의 다행

○ 코바코는 10월 21일 저녁 광고주협회 대표단과 긴급회동 11월 1일자로 시행하기     로 했던 방송광고요금인상안을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음.

○ 지난 10월 19일 코바코 이사회에서 방송광고요금을 11월 1일자로 7.9% 인상하     기로 결정한 이후, 광고주협회가 11월 1일 이후 청약한 모든 방송광고를 철회하      기로 하는등 극한 대결의 양상을 보였던 광고요금인상 관련 혼란이 일단 진정국면     을 맞이하게  된 것임.

○ 코바코의 이번 결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보다 수용하자는 것으로 일단 환영     할 만한 일임.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코바코가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코바코는 이번 파행을 계기로 향후 광고요금 인상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헤애     할 것임

방공광고요금인사의 전격 인상 및 유보 과정

○ 한국방송광고공사(KBACO 이하 코바코)는 지난 10월 19일 이사회를 개최 11월 1     일자로 방송광고요금 인상을 실시한다고 결정하였음

▶ TV 부분

- 대상매체 : TV 3사(EBS-TV는 제외)

- 재원조정폭 : 해당 매체별 재원의 7.9% 이내

▶ 라디오 부분

- 대상매체 : 방송 3사 라디오 매체

- 재원조정폭 : 해당매체별 재원의 5%이내

(종교방송등 타라리오 매체는 조정치 않음)

▶ 시행일 : 2007년 11월 1일

○ 코바코는 요금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음

첫째,  장기간 동결되어온 지상파 방송광고요금 현실화 필요

o TV는 ‘02년 이후 5년간, 라디오는 ’96년 이후 11년간 요금 동결

- 케이블TV는 최근 격년으로 약 30% 요금인상 실시

둘째,  디지털 전환의 중심축인 지상파 방송사의 투자비용 마련을 위한 재원 확충 필요

o 방송3사 디지털 전환 비용은 2012년까지 1조 8,000억원 수준(연 평균 3,000억원 소요)

o HD방송, 해외 시장을 겨냥한 우수한 품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작비 비용 지속적

상승

셋째, 지속적인 방송광고 매출 감소로 인한 방송사 경영 어려움 해소

o ‘03년 이후 총 광고비 대비 지상파 방송광고의 점유비 하락으로 지상파 방송사 경영 애

로 호소

- 중간광고 등 광고환경이 자유로운 케이블TV, 인터넷 등 뉴미디어 광고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

○ 코바코는  ‘04년 11월, ’05년 9월 방송광고요금 조정을 계획하였으나, 경기 불황 등을 고     려하여 유보한 바 있고,  현재의 방송사 경영상황 및 디지털 전환 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07년중 방송광고요금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코바코에서는 지난 몇 년간 요금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송사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미디어렙으로써 방송사의 요금인상 건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임

○ 실제로 KBS는 지난  9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방송광고 요금 인상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KBS는 “지난 수년간 내수침체, 다매체·다채널화로 인한 방송광고시장 위축과 제작     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광고수입 위축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      고 있다”고 요금 인상 요청 배경을 설명하고 있음

○ 이 같은 방송광고 요금인상 요청 공문은 KBS뿐 아니라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이와같은 코바코의 방송광고 인상안에 대해 광고주협회등은 강력 반발, 지      난 10월 18일 광고주 협회 회원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음

광고주 협회는 성명을 통해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지난 5년간 방송광고료 인상이 없었으며,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재원(연간 약 3,000억원) 마련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1        일자로 TV와 라디오 광고요금을 현행보다 프로그램별 최고 15%, 평균 7.9% 인상        할 것을 통보하였다.

▶ 그러나 광고공사의 이번 인상으로 실제 적용되고 있는 할증특가 판매, 인기 프        로그램 15% 대폭인상 등으로 기업에게는 실제로 10%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이다.    더욱이 광고공사는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지상파방송 시청자의 이탈 속        에서 계절요금제 및 CM순서지정제 도입, 특가판매, 끼워팔기 등 수시로 편법인        상을 해온 바 있어 광고공사의 이번 인상조치는 판매 독점에 따른 부당하고 불        공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광고주들은 광고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一. 광고공사가 광고요금 인상을 강행할 시 우리 광고주들은 11월 방송광고물 신규        청약을 전면 중단한다.

一. 광고공사는 방송광고를 독점판매하는 공기업으로서, 미판매광고 끼워팔기, 라디        오광고강매 등 불공정행위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광고공사의        불공정한 독과점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

一. 그동안 광고공사는 3.2%의 과다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약 1조원으로 평가되는        자산을 형성하였다. 방송광고인상의 사유인 디지털 재원은 광고공사의 1조 자산        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수익금, 그리고 현재의 3.2%의 수수료 중 남는 잉여        자금(방송광고비의 약1.2~1.4%)을 전환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一. 정부는 광고공사가 윤리경영을 통해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        독할 것과, 나아가 방송광고판매제도를 즉시 개선하여 광고공사의 독과점 횡포        를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

○ 현재 국회에는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60% 인상을 요구하는 KBS 수신      료 인상안이 제출되어있고, 상당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      회에 제출되었음에도 상정조차 하지 못할정도의 강력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광고요금인상이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것임.

○ 다행히  코바코는 지난 10월 21일 광주협회 대표단과 회동 11월 1일 광고요금인      상을 유보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이번 요금인상을 둘러싼 파      행에서 보여준 코바코의 모습은 비판답아 마땅하여 향후 요금인상을 추진함에 있       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임.

질의 1 : 코바코는 “방송광고요금인상은 방송사의 재정악화를  결국 소비자들에            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 방송사에서는 최근 방송광고 판매상황이 어려워 그간의 제작비 증가등 누적적인 경     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방송사의 입장은 방송 3사     가 코바코에 보내온 공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방송사들은 지난 수년간 내수침체, 다매체, 다체널화로 인한 방송광고시장의 위축     과 제작비용의 급격한 상승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광고수입 위축으로 인     해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12년까지  총 1조 8,000억원 수준의 투자비용이 필     요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실제 2001년 국내 총 광고비 5조 4096억원중 TV등 전파매체가 차지한 비중은      2조 1909억원 40.5% 였는데, 2006년에는 국내 총 광고비 7조 6338억원중        TV등 전파매체가 차지한 비중은 2조 4638억원 32.3%로 급감한 것이 사실임.

○ 이에 비해 CATV나 온라인등의 뉴미디어 분야는 2001년 국내 총 광고비 5조        4096억원중 2933억원 5.4%에서,  2006년에는 국내 총 광고비 7조 6338억원      중 1조 4648억원 19.2%로 급성장하였음

○ 뉴미디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국내 방송광고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이      로인해 방송사의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방송사의 이러한 재정압박, 적자등을 광고요금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      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 예상치가 당초보다 높게 예상되는등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원화 강세, 유가급등, 내수침체등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바코가 광고요금을 인상한다면 결국 기업은  그 인상분만큼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게 되고 결국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      황임.

○ 게다가 KBS은 광고축소를 통한 공영성 강화등을 이슈로 수신료 60% 인상을 추      진하면서 동시에 방송광고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에 과연 이러한 방송사들의      모습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듬

매체별 총 광고비 점유비 추이 (2001년~2006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전파 매체	TV	19,537	36.1	24,394	35.6	23,671	33.9	22,350	32.7	21,492	30.5	21,839	28.6
	라디오	2,372	4.4	2,780	4.1	2,751	3.9	2,653	3.9	2,683	3.8	2,799	3.7
	소계	21,909	40.5	27,174	39.7	26,422	37.8	25,003	36.6	24,175	34.3	24,638	32.3
인쇄 매체	신문	17,500	32.3	20,200	29.5	18,900	27.1	17,436	25.5	16,724	23.7	17,013	22.3
	잡지	1,563	2.9	5,465	8.0	5,006	7.2	4,256	6.2	4,368	6.2	4,591	6.0
	소계	19,063	35.2	25,665	37.5	23,906	34.2	21,692	31.7	21,092	29.9	21,604	28.3
4대매체계		40,972	75.7	52,839	77.2	50,328	72.0	46,695	68.3	45,267	64.2	46,242	60.6
뉴미 디어	CATV	1,652	3.1	2,345	3.4	2,975	4.3	3,999	5.8	4,868	6.9	6,721	8.8
	온라인	1,281	2.4	1,850	2.7	2,700	3.9	3,927	5.7	5,669	8.0	7,790	10.2
	위 성							31	0.0	62	0.1	120	0.2
	지상파DMB											17	-
뉴미디어계		2,933	5.4	4,195	6.1	5,675	8.1	7,957	11.6	10,559	15.0	14,648	19.2
기타		10,191	18.8	11,408	16.7	13,865	19.8	13,749	20.1	14,673	20.8	15,448	20.2
총 광고비		54,096	100.0	68,442	100.0	69,868	100.0	68,401	100.0	70,539	100.0	76,338	100.0

<전파는 코바코, 인쇄 등 타매체는 제일기획 자료>

○ 지난 10월 17일 영국 공영방송 BBC의 감독기관인 BBC 트러스트는 1,800여명      의 인력감축과 런던의 TV 센터 매각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6개년 계획안을 만      장일치로 승인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 마크 톰슨 BBC 사장이 BBC 트러스트에 보고한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BBC는        2012년까지 전체 직원의 약 12%인 2,800명을 감원할 예정임. 같은 기간 신규      채용 인원 1,000여명을 감안하면 순수 감원규모는 1,800여명이 되는 것임.

○ 물론 2005년 3,780명을 감축한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감축안이 진행되자 BBC      노조를 비롯한 전국기자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KBS가 그토록 따라 가고 싶어하는 BBC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 매우 크다 하겠음

○ 코바코의 광고요금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대체적으로 공감할수 있음.      그러나 광고요금인상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상황,

방송사의 재정 악화를 방송사의 철저한 자구노력이나 경영합리화 없이 손쉬운 광      고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임

○ 방송은 상업적으로만, 시장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공적 영      역임. 우리가 코바코라는 특수한 체제를 도입한 것 또한 마찬가지임.

○ 따라서 이번 요금인상 파행을 통해  코바코는  방송사의 재정악화를 방송사 스스      로의 철저한 자기 혁신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부담으로 해결하려      고 한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 향후 보다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2 :

- 향후 요금인상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공감대 형성을 위          해  보다 노력해야

- 방송광고요금인상이 우리나라 광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실시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코바코는 방송광고 요금조정은 광고주협회 등 이해당사자와 시행시기 및 요금 조정률에 대      해 충분히 협의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지만, ‘승인’을 받는다거나 ‘합의’를 이루어      야 할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임

○  또한 코바코는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은 물론 일반 제조업에서도 소비자가 판매

자에게 요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또한 소비자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는 더더욱

없으며,  신문의 경우도 요금조정시 광고주협회의 ‘승인’을 얻는다거나 ‘합의’를 이루

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아울러 코바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요금조정과 관련하여 광고주협회와 전향적 자

세를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코바코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 이번 요금인상 파행 과정에서 코바코의 광고료를 받는 방송 3사나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회

사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지만  실제 광고료를 지불하는 광고주의 입장은 제대로 반

영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임

○ 물론 광고료를 지불하는 광고주의 경우 요금인상에 동의할 리가 없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

지고 있지만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접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코바코의

독점 구조라는 점

둘째,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중간 광고가 지상파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은 점

셋째,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등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이루워지는 이른바 끼워팔기가 있다는 점

넷째, 2002년이후 계절별  탄력 요금제, 광고순서 지정제, 특가판매제등으로 인해 광고주들

은 광고비 지출액이 늘었다고 느끼고 있는 점등을  생각할 때

○ 코바코는 보다 적극적으로 광고주협회와의 광고요금인상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던

상황임.

○ 그리고 코바코의 요금인상안건이 결정된 지난 10월 19일 하루전인  10월 18일 광고주협

회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발한 점등을 고려,  향후 보다 신중한 접근히 이

루워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함

○ 아울러 비록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아니며, 공공요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송광고 요금 인상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등을 고려, 공청회. 토

론회등 다양한 형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다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특히 방송광고요금의 인상이 인쇄매체나 뉴미디어 분야의 다른 광고요금인상을 촉진하거나,

역으로 다른 매체 (특히 인쇄매체인 신문) 시장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점등 방송광고 요

금 인상에 따른 국내 광고시장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특히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점에 대한 보다 면밀

한  상황 판단이 있어야 했을 것임.

○ 현재 중앙일간지의 경우  정부의 광고단가 기준으로  1면 5단 광고비가 3,700만원이고

중앙일간지 자체 광고 단가로는 7,400만원임으로 대략 5천만원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

상됨.

○ 그러나 최근 가장 인기있는 TV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순서상의 15초 TV 프로그램 광고

비는 1천 4백만원 정도 임을 고려할 때

○ 접근방식과 절차에 따라 방송광고 요금 인상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그런 점에서 이번의 방송광고요금인상 파행은 방송 3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 준비태세 돌입해야 질의】 1) 방송광고 경쟁체제 미도입이 한미FTA 협정위반이며, ISD 제소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코바코는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함 2) 방송통신 융합등 방송 체제 전반의 정비, 정부 광고정책에 대한 조직 및 관련 입법 정비라는 틀안에서 코바코 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보다 장기적 과제로 접근 최대한 코바코 체제의 순기능을 보존시켜야

○ 한 시민단체 간부는 “ 한국 방송분야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외국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KOBACO 체제”다 라고 말한 것을 최근 들은 바 있음

○ 우리나라의  KOBACO 체제가  방송분야에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가장 짧지만 강력한 평가라고 생각함.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현행의 KOBACO 체제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우선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우리나라의 방송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임

KOBACO가 중간에서 지상파 광고영업을 대행함으로써 광고주와 방송사의 직거래를           차단, 이른바 ‘기사와 광고의 바꿔치기’를 막고 있는 것임.

즉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  특히 대기업의 비판기사를 광고 받고 기사빼는 방식 자체가        현행의 KOBACO 체제로  인해  제도적으로 상당부분 억제되고 있다는 것임.

또한 방송사의 독과점 지위 남용금지, 광고주의 편중방지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음.

아울러 현행의 KOBACO가 수행하고 있는 광고요금 조절과 광고 연계판매제도는              방송광고에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지역민영방송, 종교방송등 취약한 매체에 대한 광고수주를 도와줌으로써 지역간, 매체간        미디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방송광고 판매시스템은  1991년부터 94년까지의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결과로 인해  광고서비스 분야를 전면개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최근의 한미FTA 체결로 인해 광고서비스 시장의 개방 미진은 곧 ISD의 제소 요건이 될        수 있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음

○ 결국 KOBACO 체제는 그 체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해체 또는 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사실임.

○ 지난 6월 문화관광부는 “ KOBACO 이외에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제73조가 한미FTA 협정문 제11장 제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의 중재청구원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 했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미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은 Negative 방식으로서, 특정분야를        협정문에 유보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한 협정당사국은 동 분야에        대한 개방의무를 지게 됨

따라서 협정문에 현행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업의 개방이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 기업에게도 동 분야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투자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협정의무 위반이 됨

이러한 협정의무위반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미국투자자 등이 투자분야(제11장)         제1절에 규정된 각종 협정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제11장 제2절에 규정된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제기할 수도 있음

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즉  KOBACO 문제는 한미FTA 문제와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고, 완전경쟁체제 도입    이 되지 않을 경우 이는 한미FTA 협정위반이며, ISD 제소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법    무부는 해석하고 있음

결국 우루과이 라운드 및 한미FTA 등에 의해 우리의 KOBACO 체제를 해체하고 새    로운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 인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그러나  2004년도 발표된 AMCHAM(미국상공회의소)의 한국 무역환경 개선보고

서에 따르면 AMCHAM은 우리나라의 방송광고판매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음

KOBACO의 정책은 광고주들이 방송광고시간을 공평하게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이는 재벌(대기업)들이 방송광고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중소 기업들에게 방송광고시간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KOBACO의 또 다른 정책들은 광고수익이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문화예술관련 방송발전기금).

만약 민영 매체판매 시스템이 도입되면,    프라임타임에 대한 광고 수요가 공급을 계         속해서 초과하기 때문에 광고요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 관행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이고,   재벌이 아닌 대부분의 광고주나 광고대행사가 프라임타임           방송광고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2003년까지  KOBACO 체제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미국이 2004년부터는            KOBACO체제의 순기능을 적시하며  KOBACO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할 것이라고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보임.

질의 1 : 방송광고 경쟁체제 미도입이 한미FTA 협정위반이며, ISD 제소대상이라           는 주장에 대해 코바코는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함

○  본 의원은 코바코 체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급적 코바코 체제가 오

랜기간 동안 유지되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 확보에 보다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 특히 광고주와 방송사의 직접거래를 차단‘기사와 광고의  바꿔치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

는  방송의 저널리즘 보호 기능은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소중한 것임

○ 그러나 졸속적인 한미FTA 타결로 인해 이제 코바코 체제는 해체라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

음. 본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동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다면  코바코 체제는 협정위반이며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임

○ 그런데 지난 9월 19일 방송광고법 공청회시 코바코의 입장을 대변한 진술인의 의

견이나 그동안 코바코가 공식, 비공식을 통해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코바코는 아

직도 코바코 체제가 한미FTA 협정위반이 아니며, ISD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

단하고 있는 듯함

○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공식의견이  협정위반이며, ISD 제소대상이라

고 공식 답변한 바 있고,  FTA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데

코바코에서 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본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문광부 국감 질의 자료를 통해 AMCHAM(미국 상공

회의소)의 코바코 체제 유지 및 순기능 적시 의견이 있고,

코바코 체제의 순기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개선요구가

있기전까지 우리가 먼저 체제를 개선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의견대로 수용, 진행한다 하더라도 코바코 체제에 대한 국제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인식은 정확히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공기업으로

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공사는 우리나라 코바코 체제에 대한 한미FTA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 견해등을  정확히 수용,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판단으로한 대응 전술

수립, 장기적 제도 개선책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2 : 방송통신 융합등 방송 체제 전반의 정비,

정부 광고정책에 대한 조직 및 관련 입법정비라는 틀안에서

코바코 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보다 장기적 과제로 접근 최

대한 코바코 체제의 순기능을 보존시켜야

○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변화는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영업에 국한되지 않고, 방송과 언론산업,

광고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사안임

첫째,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변화는 방송사의 물적 기반이며 주된 경영재원인 방송광고 수입의 규모와 취득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자본으로부터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방송사의 존립과 경영자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임.

둘째,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변화는 전체 방송광고비가 방송산업의 각 부문으로 배분되는 비율과 그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이를 통해 방송의 다양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셋째,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변화는 방송광고비(TV, 라디오)의 규모와 점유율에 큰 변화를 초래하며, 이는 다시 광고비를 그 경영재원으로 하는 언론 및 광고산업, 방송영상컨텐츠산업의 각 구성요소(방송매체, 인쇄매체, 광고회사, 영상컨텐츠산업)에게 영향을 미쳐, 이들 산업의 발전과 존립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음.

- 첫째,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의 유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방송 및 언론의 다양성 유지        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둘째, 지식정보산업화 시기의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인 광고산업 및 문화컨텐츠 산업의 전       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며,

- 셋째,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변화는 방송구조 개편 및 방송 체제 정비의 큰 틀 속에서 이        루어져야 함.

○ 즉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비롯한 방송광고정책은 방송정책의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광고판매의 경쟁체제 도입은 방송체제의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전제로 하여 추

진되어야 한다는 것임.

○ 현재 우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새로운 통합기구를 논의하고 있고, 국내 광고 정책 전

반에 대한 관련 입법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당장 코바코 체제의 해체 및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방송통신 융합등 방송 체제 전반의 정비,

정부 광고정책에 대한 조직 및 관련 입법정비라는 틀안에서

코바코 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보다 장기적 과제로 접근 최대한 코바코 체     제의 순기능을 보존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코바코는 완전경쟁체제하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송 저널리즘이 보호되며, 지역     방송이나 종교방송등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 개선에도 보다 노력을 경주해     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3	2006년 경영실적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되고 보다 혁신해야 - 창립 25주년 및 경영목표 달성 이유로 전 직원 노트북 지급 문제 있어

○ 코바코는 06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산하기기관 경영성과 평가결과 2년 연속 최하위      권으로 평가 받고 있는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지적 받은 바 있음

○ 이에 코바코는 경영평가 항목별 부진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등 과제별 목표달성을 통한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전개하여 왔음

○ 이러한 개선 노력의 결과 2005년도 평가기관 11개중 9위에서, 2006년도 평가기      관 7개중 4위로  평가 결과가 상승하였음

※ 정부산하기관 금융수익유형 평가결과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대한주택보증㈜	1	80.3	3	76.3	4.0
한국지역난방공사	2	79.5	1	80.9	△1.4
한국전력거래소	3	75.9	6	72.3	3.6
한국방송광고공사	4	74.6	9	65.1	9.5
한국감정원	5	73.4	8	69.4	4.0
대한지적공사	6	73.0	2	77.8	△4.8
한국마사회	7	69.3	7	70.1	△0.8

○ 점수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생산성(‘05년 0점→’06년 4.35점)과 고객만족도(‘05년      2.295→’06년 3.825, 1.53점)의 상승이며, 종합경영부문 지표의 전반적 상승(비전달성,      윤리경영/이사회, 경영혁신, 고객만족경영)과 함께 주요사업부문의 계량지표도 전년도      와 유사하게 대부분 만점을 기록 했기때문임

○ 한편 금융수익유형내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볼 때 경영관리부문은 아직도 상대적으      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13.757점/ 26점 만점, 득점률 52 .9%)

○ 코바코는 이러한 공사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 ’06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조사 1위 달성(’07년 1월)

- 산업자원부/한국일보 주관, ‘제5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07년 4월)

- 산업자원부 주관, ‘생산성대상 - 정보화 부문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및 ‘생산         성 향상 우수기업’으로 지정(’07년 9월)

- 기획예산처 주관, ‘2007 공공기관 혁신BP경진대회 기획예산처 장관상‘ 수상

(’07년 10월)

- 한국능률협회 주관,  ‘고객만족경영대상 - 서비스 혁신 부문 최우수상’ 수상

(’07년 10월) 등을 수상하는등

전년도 국정감사의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보고서에는 작년에 코바코가 창립        25주년과 경영목표 달성을 기념해 전직원들에게 2백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코바코가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는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코바코측은 노트북이 지급된 것은 맞지만 2백만원이 아닌 1백만 30만원 상당이며, 일       부 언론이 보도한 다른  혜택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을 갖기        는  어려움

○ 작년 국감에서 2년 연속 경영평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       력한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 경영목표를 달성했다고 전 직원에게 고가의 노트북       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게다가 2006년의 경영평가실적 또한 2005년에 비해 상당히 나아졌다는 것이지 여전        히 평가기관들중에 중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 코바코는  우리나라 방송광고 판매의 독점 대행업체로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       우 중요한 공기업임.  따라서 보다 더 엄격한 자기 혁신과 경영의 효율성을 기해나가야       할 것임.

○ 코바코 체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광고요금인상에 따른  논란등 코바코는 그         어느때보다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상황임.  따라서 외부에서 코바코 경영의        방만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보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낮은 자세,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다 더 철저히 자기 혁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       한 공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